[오풍연 칼럼] 나한테 추미애를 그만 때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고 보니까 추미애를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내 눈에는 그렇게 비쳤기 때문이다. 내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추미애를 두둔할 수는 없었다. 그럼 나만 그럴까. 국민 여론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추미애와 윤석열 둘 중 추미애가 잘못 하고 있다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그 비율은 3대2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스스로 매를 번다. 미운 말만 골라서 한다. 검찰 특활비만 해도 그렇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골탕 먹이려고 특활비 얘기를 꺼냈다가 오히려 추미애 본인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서 특활비를 얻어쓰고 있는 까닭이다. 장관이 특활비를 쓰면 안 되는 데도 말이다.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할까.
8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5~7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수행한 전국지표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추 장관이 책임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36%로 집계됐다. 반면 윤 총장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둘 다 비슷하다는 응답도 24%에 달했다.
국민 전체의 의견으로 볼 수는 없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추미애 잘못을 더 지적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것은 추미애가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까닭이다. 걸핏하면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을 발동하고, 윤석열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시피 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따라서 안정감을 주지 못 한다. 장관의 체통을 버린지 오래다. 딱 한 사람, 윤석열만 잡으면 된다는 투로 법무행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활비 문제도 잘못 건드렸다. 추미애는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찰청에서 올해 (특활비를) 94억원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여당 의원들도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준다”(소병철 의원), “대선 후보(윤 총장)가 특활비 84억원을 영수증 없이 현금을 집행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김종민 의원)고 따졌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찾아 부서별 특활비 지급 근거와 사용처 등의 근거가 담긴 서류를 현장 검증한다. 특활비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수사·정보활동에 사용되는 돈이다. 사용처와 구체적인 지출 내역 등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런 돈을 법무장관도 썼다면 안 될 일이다.
이에 앞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8일 오전 추 장관의 특활비 횡령이 의심된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관행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추미애의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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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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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