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 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나온 반응이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3억원 확대 방안을 고수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홍 부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재신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기재부가 굵직한 재정·세제 정책 조율과정에서 정치권 목소리에 밀려왔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확대 역시 연장선에 있던 만큼, 갈등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기엔 제가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당·정·청 간 재산세 인하 및 주식 대주주 양도세 인하 기준 관련 논의 등에서 기획재정부 입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총리가 국회에 와서 사의 표명을 공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질타하자 “이미 신문에 (재산세 완화 등과 관련해) 너무 크게 보도가 됐고, 내일부터 예결위 심의가 있어서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 아무 일 없이 그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10억원’으로 갈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누군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텐데 기재부에서 그런 의견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자신의 사의 표명이 “정치와는 전혀 접목된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했는데 들었는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국회에 오느라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주주 요건을 놓고 3억원을 고수해왔던 홍 부총리는 최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원 유지로 결정되면서 이에 대한 혼란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대주주요건과 관련해) 최근 2개월간 갑론을박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주주 요건 확정 시기를 밝혀달라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2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더 큰 틀의 차원에서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