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공시가 현실화률 90% 목표...공시가 및 과표 현실화 포기?
정부, 2030년까지 공시가 현실화률 90% 목표...공시가 및 과표 현실화 포기?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0.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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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모델 참고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추진…9억원 이하 주택도 상승 불가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가)을 90%까지 맞추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은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을 10년에 걸쳐 90%까지 맞춘 바 있는 대만의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유형과 시세 구간별로 모두 제각각이므로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목표인 90%에 도달하는 속도는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해 온 정부는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이 저가보다 현실화율이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

올해 공시가격의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나눠 그 이하인 부동산은 시세상승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했지만 9억원이 넘는 부동산은 현실화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때문에 이제는 고가 부동산보다 저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로드맵 추진으로 9억원 이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현실화율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공시지가 현실화를 20년 장기 로드맵으로 잡자 조세 및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여당 방안은 부동산 공시가 및 과표 현실화를 사실상 초장기 과제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놓칠 수 없는 과제이지만, 현실화로 인해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여당은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로 '1주택자 세부담' 가중을 들고 있지만 서민용 1주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도를 통해 얼마든지 실질적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아파트 등 주택 매매가 및 전세가격 급등세가 수그러 들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여당이 이런 카드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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