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지원한다더니 카드사 할인만 줄어···카드업계 '불똥'
‘통신비 2만원’ 지원한다더니 카드사 할인만 줄어···카드업계 '불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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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할인 금액 감소 문제 불거져···업계, 협의체 꾸려 해법찾기 고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세에 정부가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통신비 2만원으로 인해 카드사 제휴할인 금액이 감소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이에 따른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정부와 통신업계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통신비 지원은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통신비에서 2만원씩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만 통신업계가 정부예산을 받아 국민에 지급하면 끝날 것으로 보였지만, 불똥은 카드업계로 튀었다. 결합상품이나 제휴할인 등 얽혀있는 통신비 구조 탓이다. 

허은아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월 4만5000원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매월 복지할인 2만2000원, 카드사 제휴할인 2만원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금액은 월 3000원이다. 

하지만 갑자기 카드사 제휴 할인이 2만원에서 1만2200원으로 줄었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통신비 7800원이 카드사로 들어간데 따른 것이다.

통신비에는 정부‧지자체 복지혜택, 결합상품, 금융서비스에 따른 제휴할인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데 통신비 지원이 이뤄지면서, 카드사 할인금액이 감소되는 허점이 나타났다. 

이에 따른 관련 민원도 급증해, 지난달 말 정부 상담센터에 총 41만4000여 건의 상담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카드사는 예상치 못한 부당이익을 받아 이를 돌려주기 위한 보전비용을 부담하게 됐고, 통신사는 지원대상 선별, 감면지원을 하면서도 통신사 배불린다는 오해를 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까지 통신비 2만원이라는 쇼윈도 정책에 소비됐다면서, 국민과 카드사, 과기정통부 모두 정책의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카드업계는 통신비 카드할인 혜택을 보전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일단 각 카드사마다 할부, 청구 할인 등 제휴할인 형태가 다양해 어떤 기준으로 할인 대상자를 찾아내야 할 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카드사로서는 이미 통신비가 할인된 상태의 정보만 넘겨받았기 때문에 대상자 특정도 쉽지 않다. 

9월 통신비 차감 전에 미리 같이 논의했다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수월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한편 2차 재난지원금 일환인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해 지난달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카드업계가 협의체를 꾸려 문제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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