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시장이 현재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붕괴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장기침체 가능성 진단' 세미나에서 "주택구매수요의 확대가 어려운 시점이기는 하지만 가격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며 "장기적인 주택거주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 붕괴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국내의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IR)은 4.4로 미국(3.5)이나 캐나다(3.4)보다는 높지만 호주(6.1), 영국(5.2)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그는 "구매가 아닌 주택거주 수요는 향후 20~30년간 지속될 것이고 부채부담이 없는 구매여력 가구 역시 충분하다"며 "향후 주택가격이 20% 하락하더라도 부채의 원리금 부담 및 순자산 가치의 감소로 인한 투매 가능성이 있는 가구는 1% 미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주택시장이 당분간 침체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팀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경우 공급불균형과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 복합적 요인들로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가격이나 거래에서 시장상황이 회복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강 팀장은 "내년 수도권의 경우 경기 둔화와 대출규제, 수요의 심리적 위축 등으로 약세를 지속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가격 조정과 공급물량의 급속한 증가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낮아질 것"이라며 "내년 전국 주택시장은 약보합세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하우스푸어(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 대책과 관련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하우스푸어 계층이 정확히 어떻게 되고 그들이 민간소비나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심도있는 분석 뒤 대책마련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희갑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재임대) 추진할 경우 임대료를 5% 수준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월세나 전세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부실 위험이 높아져 회수경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손실을 나눠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명료한 규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편집팀 민예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