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번째 ‘전세대책’ 임박···임대주택 늘리고 세액공제 확대되나
24번째 ‘전세대책’ 임박···임대주택 늘리고 세액공제 확대되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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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 앞당기고 85㎡ 이상 중산층 공공임대,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 보전해준들, 전세난 진정엔 역부족···민간임대 활성화 검토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조만간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책’을 내놓는다. 전세를 대체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늘리고, 월세 세입자를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다만 당장 출분한 물량 공급은 쉽지 않아 전세난 진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진 미지수란 평가가 나온다.

26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전셋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발표 여부나 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주쯤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사철 등 계절적 특수성은 내달부터 서서히 사라지고 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찾기 어려운 점도 고려됐지만, 정부 입장에선 현재의 전세난을 방치만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요동치는 부동산 가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 7월말 임대차3법 개정 이후 69주 연속 올랐고 전국 전셋값도 주간 상승률이 0.21%로 2015년 4월(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벌어져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정부가 대책 발표 내용과 시기를 못 박진 않았지만 우선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일정을 1~2년 앞당기는 것이다. 임대 공급 물량을 예정보다 늘리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인허가를 서두르는 방식으로 공급을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다. 

공공임대에 입주 가능한 중위소득 기준을 현행 130%(4인 가족 기준 월 634만원)보다 높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감에서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을 두고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간접 지원 방안도 거론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세액공제를 확대해 세입자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면 임대료 부담을 줄이면서 월세 세입자의 전세 전환도 억제해 전세 수요가 감소할 여지가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전용 85㎡ 혹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세입자 등의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법은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대책으로도 전세난을 잡기는 힘들다는 반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지만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던  말처럼, 획기적인 묘수 없이는 악화된 전세난을 잡기 역부족이란 평가다.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전세대란은 실물주택의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임차인의 어려움을 보듬는 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70~80%를 차지하는 민간영역에서 물량 수급이 이뤄지도록 민간임대 공급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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