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튜브 특강…'한국판 재정준칙' 필요성 강조
홍남기, 유튜브 특강…'한국판 재정준칙' 필요성 강조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0.10.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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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서 국가 채무 증가, 재정수지 상대적 악화 불가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절대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재정수지가 상대적으로 악화하는 게 불가피하다. 재정준칙의 책임성 측면과 재정의 건전성 측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향으로 재정준칙을 구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직접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24일 기재부 유튜브에 '경제부총리 직강 시리즈-한국형 재정준칙 마스터하기' 동영상을 5편 올렸다. 지난달 29일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앞으로의 미래 대비 등을 진단한 직강 영상을 올린 이후 두 번째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글로벌 경제 위기, 코로나19 등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거나 경기 둔화 상황에서는 예외규정을 뒀다.

홍 부총리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둘러싼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산식이 느슨하다는 지적에 "2024년까지 시뮬레이션해 봤는데 지금 전망 수치를 넣으면 재정준칙을 다소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일각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이 시기상조다,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결코 느슨하지 않고 비교적 엄격하게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또 "본격적으로 재정준칙을 적용하기 전까지 재정준칙 준수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지출 소요도 확대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준칙 준수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에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지가 통합재정수지고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격차를 두고 움직인다는 점에서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예외 장치를 둔 것과 관련해 "엄격하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에서만 예외 규정을 허용하겠다"면서 "코로나19 수준의 심각한 위기 상황 발생 시에는 재정준칙을 면제하고, GDP, 고용 등 지표의 일정 요건을 충족 할 때는 완화하되 최대 3년 이내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외 요건은 전문가, 국회 등과 협의해 남용되지 않도록 설정할 것"이라며 "예외가 없을 경우 정말 위기 시에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수 있다"고도 했다.

재정준칙 면제가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경보다 더 엄격히 규정하겠다"며 "준칙이 면제되더라도 국가채무의 상승, 재정수지 악화는 불가피하게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향후 재정준칙 준수를 위해 면제를 여러 번 쓸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 3년 유예와 5년마다 한도를 재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재정에서의 코로나19 충격 흡수와 재정준칙의 적용 연착륙을 위해 적응 기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준칙을 시행령에 담는 이유에 대해서는 "재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행령에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엄격한 운용을 위해 법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에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 적절한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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