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작심 발언'..."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니다"
윤석열 '작심 발언'..."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니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0.10.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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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한 수사지휘 비상식적"
윤석열 검찰총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총장 수사 지휘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이어 취임 당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수통이 배제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야 하는데 누구도 수사에 안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 총장은 지난 1월 추 장관이 취임한 이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법무부가 사실상 대검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검찰 인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런 식의 인사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성찰과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능력이 부족해서, 대형 금융사기범들을 신속하게 수사해 울분을 빨리 못 풀어드린 점은 사과한다"고만 답했다.

그의 답변은 추 장관이 지적한 라임 사건에서 부실수사 의혹을 비껴갔다는 점에서 사과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또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압박과 관련해선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며 임명권자(대통령)의 말씀도 없다.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자진해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 추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후속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갈등 양상을 보였던 양측이 넉 달 만에 다시 정면충돌하면서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연이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사·야권 정치인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을 압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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