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옵티머스 사기' 방기한 금융당국 감사해야"
시민단체 "'옵티머스 사기' 방기한 금융당국 감사해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0.10.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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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위험 계속 방기, 규제완화 기조 이어와...정작 사건의 근본 원인과 대책 강구 없어"
금융정의연대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대한 감독 책임을 방기한 금융당국을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명목으로 이루어진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사모펀드 부실화에 따른 대규모 피해는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며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해외 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불완전판매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이러한 위험을 계속 방기해왔고, 규제완화 기조를 계속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옵티머스 사건 후 전수조사에 나선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은 사모펀드는 1년이 지난 10월 현재 9곳에 불과하다"며 "금융당국은 옵티머스 측이 판매사에 펀드판매를 제안하면서, 금감원의 검사를 받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그 사실 여부를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역시 금감원이 2월 사모펀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도 6월까지 옵티머스 판매를 그대로 방치해 피해를 확대시킨 점에 대해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NH투자증권은 이미 처음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판매제안을 받을 당시 관공서 등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일반 유가증권과 달리 양도가 쉽지 않아 대규모 판매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옵티머스 측이 상품 운용 프로세스에 대해 상시 검사를 받았고, 금감원 방문검사도 받았다고 설명했다해도, 금감원에 그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측이 애초 펀드제안과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특수목적법인(SPC)의 사모사채를 구입하도록 지시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수행했다"며 "옵티머스 측 설명대로 과연 SPC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실제 구입했는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라도 거쳤어야 했다"설명했다.

이어 "예탁결제원 또한 펀드가치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펀드가치에 부합하는 자산이 실제로 매입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아, 부실펀드가 계속 판매되는데 일조했다"며 "그럼에도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은 운용사의 거짓 지시를 확인하고 견제할 의무가 없다며,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은 현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을 방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이번 사건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철저한 금융감독 방안이 다시 미뤄진다면, 유사사건은 몇번이고 재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 강화, 복층·순환구조 금지,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책임 및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또한 사모펀드 전수조사 강화를 통해 부실 펀드는 하루속히 퇴출시키고,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펀드 돌려막기' 등 사기와 사건 연루자들의 횡령 등으로 수천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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