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고 공사의 분양보증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며 국감에서 난타 당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HUG 민원인이 이 사장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자 이 사장이 회사 직원을 시켜 보초를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원 업무 시간에 순번을 정해 자택 앞에서 보초를 세운 것은 심각한 갑질"이라며 "민간회사도 이렇게 직원을 시켜 감시하게 하는 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민원 내용이 회사 업무와 관련한 것이어서 관리센터에서 지시한 것이지, 내가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업무비 수천만 원을 들여 불법 개조한 업무용 차량과 관련해 2018년 국감에서 거짓 답변한 사실과 시정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를 받았다.
이 사장은 2018년 기존 차량(제네시스 G330)의 임차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추가로 업무용 차량(카니발)을 임차, 기존 차량의 잔여 임차 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 933만원을 낭비했다. 또 신규 업무용 차량에 대한 내부 개조 비용으로 1243만원을 사용해 지난해 8월 중순 국토교통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사장은 "당시 내부적으로 보고를 받으며 위법을 인지하지 못했고 현재 차량을 원상복구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올해 8월 이 사장이 휴가와 출장 등을 이유로 본사가 있는 부산에 근무한 날이 사흘 밖에 안된다" "여름휴가의 경우 8월 7~18일 사용했는데 공식 휴가는 7일 밖에 안된다"며 이 사장의 장기 휴가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분양보증 관리에도 “구멍 뚫려” 보증사고 올해는 9건으로 급증…HUG 610억원 부담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HUG에 대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건에 불과했던 분양(임대)보증 사고가 올 9월 말 현재 9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발생한 분양(임대)보증 사고 9건의 보증 사고액은 2107억원으로, 2012년 발생한 1조원 가까운 대규모 분양(임대)보증 사고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분양(임대)보증은 사업주가 파산 등 사유로 분양(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 해당 주택의 분양(임대)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HUG가 책임지는 제도다.
올해 분양(임대)보증 중 4건은 HUG가 직접 분양을 하거나 시공자를 승계할 계획이고, 나머지 5건(615억원)은 HUG가 사업자를 대신해 분양(임대) 계약자에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환급해 줄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환급 계획 중인 615억원 중 5억여원만 회수되어 나머지 610억원은 HUG가 떠안게 됐다.
지난 달 말 현재 공사가 중단돼 분양보증 해지 등이 예정돼 HUG가 관리·경보 단계로 지정한 부진사업장이 3곳이다. 여기에다 공정부진률이 10% 이상으로 ‘ 주의’ 또는 ‘관찰’ 사업장으로 지목된 사업장이 36곳이나 된 것으로 나타나 분양(임대)보증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로 부각됐다.
조오섭 의원은 “보증 사고로 지난 10년간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7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분양보증의 심사, 발급, 사후관리 등 3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