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은 공짜?.. 한은, 9천억원 출자하고 20년간 5% 돌려받아
공적자금은 공짜?.. 한은, 9천억원 출자하고 20년간 5% 돌려받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0.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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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이대로면 모두 회수하는 데 400년 걸려...공적자금 회수 서둘러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한국은행이 20년 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자한 9000억원 가운데 최근까지 5%만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신용정책을 제대로 운용하려면 공적자금 회수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를 통해 1999년 2월 7000억원, 이듬해 12월 2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집행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은은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출자금을 돌려받고 있는데,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의 5.3% 수준인 477억7000만원만 회수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은 배당금액은 배당률 및 당기순이익에 따라 달라지는데 배당률은 매년 정부와의 협의로 결정된다.

이 의원은 "출자 시점부터 올해까지 5% 돌려받았으니 9000억원 회수까지는 400년이 걸리는 셈"이라며 "수출입은행은 출자기관이 법률로 제한돼 배당금 수령 말고 출자 지분 양도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적자금 운용에 사후관리가 담보되지 않으면 통화신용정책 등 정책 중립성을 담은 한국은행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정부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상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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