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되는 바람에 뜯긴 전세보증금 6년간 4597억원
경매되는 바람에 뜯긴 전세보증금 6년간 4597억원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0.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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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깡통전세 급증... 전세 보증보험 등 강화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최근 6년간 4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총 1만3691건, 4597억6976만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 경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수 발생 금액은 589억원(1349건)으로 크게 늘어 2018년 602억원(1738건)과 작년 730억원(2092건) 등 한 해 전체 미수 금액에 육박했다.

최근 6년간 주택유형별 미수 금액을 보면 아파트가 금액은 2193억원(5528건)으로 절반가량으로 아파트 관련 미수금 발생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에는 전체 미수 금액 중 아파트 비중이 40.9%였으나 지난해 44.5%로 뛰었고, 올해는 47.4%로 더 올랐다. 미수 건수 비중도 2018년 35.8%, 지난해 40.0%, 올해 40.6%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경매 건수도 2017년 3만7576건, 2018년 4만6705건, 작년 5만9954건, 올해 7월까지 3만8989건 등으로 역시 증가 추세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제대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전세 보증보험 등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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