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예보 허위보고 적발…금융위 3년 째 조치조사‧제도개선 의지 없어"
박용진 "예보 허위보고 적발…금융위 3년 째 조치조사‧제도개선 의지 없어"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0.10.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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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국감..."예탁결제원 사례만 봐도 유재훈 전 사장의 인사전횡으로 5억원의 손해배상 발생"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의 허위보고 건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보는 2013년부터 2017년 '복무감사 적발사항 없다'고 보고한 바 있지만, 감사원에서는 동일한 사항으로 같은 기간 적발됐다"면서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3년간 예보의 이러한 허위보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예탁결제원 사례만 봐도 유재훈 전 사장의 인사전횡으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했다"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지적이 됐는데도 금융위는 관련 조치조사, 제도 개선 등을 할 의지가 없다. 경제 관료가 기관장으로 있어서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도 전관특혜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적 영역으로 규정하며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전직 경제 관료들이 능력 있어서 모셔가려고 할 수도 있지만 금융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끼리끼리 문화, 전관특혜, 낙하산 문화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이고 특권층 횡포"라면서 "법과 제도를 무력화하고 허물기 때문이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은행, 증권사, 생보사, 협회 등 총 117개 금융기관의 기재부, 금융위 전직 경제관료 현황을 공개했다.

그는 전직 경제 관료가 금융기관의 수장을 맡는 전관특혜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 같은 낙화산 문화, 끼리끼리 문화가 금융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경제관료 모피아는 총 207명이다. 각 분야별로 보면 ▲공공기관 45명 ▲은행사 25명 ▲증권사 45명, ▲생보사 30명, ▲손보사 36명 ▲협회 6명 ▲기타(카드사, 저축은행 등) 20명이다.

8개 금융공공기관 중 산업은행(이동걸) 단 1곳을 빼고 서민금융진흥원(이계문)‧신용보증기금(윤대희)‧예금보험공사(위성백)‧기업은행(윤종원)‧예탁결제원(이명호)‧자산관리공사(문성유)‧주택금융공사(이정환) 모두 기재부·금융위 출신이 수장을 맡고 있다.

금융권 주요 로비 채널인 금융협회장도 마찬가지다. 총 6대 금융협회장 중 손해보험협회장(김용덕)을 비롯해 여신금융협회장(김주현), 저축은행중앙회장(박재식)까지 3곳이 경제관료 출신이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도 전관특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대통령 또한 의지가 강하시다"면서 "다만 사람이 갔는데 그쪽 출신이라 개혁이 안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다 욕을 먹는다는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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