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7만8천개 '역대 최대'...금융당국 '손놓아'
지난해 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7만8천개 '역대 최대'...금융당국 '손놓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0.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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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금감원 자료...국민은행·농협 계좌 9년간 가장 많아...7개 기관 협의체는 유명무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대출빙자형 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약 7만8000개로 역대 최대에 달했음에도 금융당국은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총 7만8302개였다. 이는 금감원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1만7357개보다 4.5배 늘어난 것이며 매일 215개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쓰인 셈이다.

지난 9년간(2011∼2019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수를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6만6091개)이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4만6735개), 우리은행(4만288개), 기업은행(3만4030개)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9만525건), 새마을금고(3만3433개), 우체국(2만5926개) 순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은행 계좌 이용 사례도 급격히 늘어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카카오뱅크 3284개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

정부는 2012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무부·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 협의체를 출범했으나 금융사기는 오히려 매년 늘어났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피해액)는 2016년 4만5921건(1924억원), 2017년 5만13건(2431억원), 2018년 7만218건(4440억원), 2019년 7만2488건(672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피해액 대비 환급액 비율은 2016년 22%, 2017년 25%, 2018년 23%, 2019년 28% 등으로 4년째 20%대에 그치고 있다.

출범한 지 9년이나 된 협의회는 그동안 고작 17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치고 그나마도 현장 회의는 10번이었고 7번은 서면회의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를 이끄는 금융위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담 인력과 관련 예산이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협의체의 책임을 지는 금융위는 신·변종 수법이 나타났을 때 경찰청, 금감원과 합동 경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관계부처 공조로 경보가 발령된 것은 두 차례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정부협의체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 받는 상황이다.

유동수 의원은 "금융당국의 안일함과 늑장 대응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이제라도 피싱 사기 근절을 위한 촘촘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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