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9:50 (금)
최근 6년간 담합 건수는 LS, 담합 매출은 현대차가 '1위'
최근 6년간 담합 건수는 LS, 담합 매출은 현대차가 '1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10.05 10:5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 21곳, 12조 매출 올려...박광온 의원 "과징금 강화하고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대기업집단 21곳이 최근 6년 동안 담합으로 약 12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가운데 담합 건수는 LS, 담합 매출액은 현대차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21개 대기업집단은 162회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기업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계약금액 기준)은 11조7000억원에 달했으나 과징금 부과 금액은 매출액의 5.6%인 6548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과징금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합 건수는 21개 대기업 가운데 LS가 31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림 16회, 한진 13회, 현대·SK·CJ 10회 순으로 드러났다.

담합을 통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가 2조4000억원으로 1위에 올랐으며 대림(1조5000억원), 대우건설(1조3000억원), 두산(1조2000억원), 삼성·GS(각 1조원)가 뒤를 이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전체 과징금액(6548억원)의 27.1%를 차지하는 1777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더불어 대우건설(844억원), 삼성(740억원), 대림(564억원), 두산(410억원), GS(406억원) 등도 거액의 과징금을 물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 담합 현황(2015년∼2020년 8월말,단위 : 백만원). 자료 박광온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 담합 현황(2015년∼2020년 8월말,단위 : 백만원). 자료 박광온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

박광온 의원은 "시장경제의 근간은 공정경제"라며 "과징금 강화는 물론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배상 배수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통해 담합할 경우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