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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민간인 살해사건, 남북 합동조사해야
북의 민간인 살해사건, 남북 합동조사해야
  • 오풍연
  • 승인 2020.09.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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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 오랜만에 ‘바른말’...북의 전통문에 문제 제기 마땅

[오풍연 칼럼]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5선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다. 5선 상임위원장은 그가 유일하다. 인천시장도 지냈고, 당 대표에도 출마하는 등 위상이 낮지 않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인상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나도 그를 높게 평가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당내 비주류로서 약간의 지지세가 있는 정도로만 알았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서 피살된 사건과 관련, 송영길이 모처럼 존재감을 드러냈다. 여권 인사들과 조금 다른 시각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일 사과문을 보내오자 대부분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는 뜻이다. 반면 송영길은 잘못된 것은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는 송영길의 지적이 백번 옳다. 내가 송영길을 다시 본 이유다.

송영길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측 통지문은) 인식상 문제가 있다”면서 “연안에 부유물을 탄 (피해자를) 불법 침입자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북한이 공무원을 사살한 뒤 태웠다고 한 반면,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부유물을 소각했다고만 되어 있다. 오히려 우리 군이 확인하지 않고 그런 소문을 퍼뜨린다고 항의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송 위원장은 “야간도 아니었고, 대낮에, 무장하지도 않았으며, 여러 명도 아닌 단 한 명이었다. 안간 힘을 쓰고 살아남으려고 표류한 사람을 구조의 대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불법 침입한 자로 인식했다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바다에서 부유물에 떠 있는 사람이 어디로 도주하겠는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외통위에 출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9·19 합의와 북측의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북측 통지문을 기초로 (남북) 실무자회담을 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연평도 어민이 실족해서 표류했다면 당연히 누구냐고 물어보고 구조해야지 총을 쏴야 할 대상이냐”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을 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 남과 북의 설명이 서로 다르다. 북측 통지문에 따르면 “우리(북한)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남한) 군은 지난 23일 밤 10시쯤 방독면과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시신에 접근한 뒤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고 설명했다. 서욱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심지어 “40여 분간 불탔다”고 구체적인 시간까지 밝히기도 했다.

가능하다면 남북 합동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사과 한마디로 넘어갈 일도 아니다. 재발 방지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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