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시민은 없는가!
대한민국에 시민은 없는가!
  • 민계식
  • 승인 2020.09.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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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계식 칼럼] 미국이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영국 정부의 중세(과도한 세금) 정책으로 시민들의 조세 저항 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영국 정부에서 식민지 시민들의 동요를 알아차리고 유화적으로 나왔더라면 미국은 (훨씬 후에는 몰라도) 상당 기간 더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중세 정책을 고집했을 뿐만 아니라 국왕 조지 3세는 영국 정부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식민지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토머스 게이지 장군에게 시민들의 저항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라는 밀명을 하달하였다. 게이지 장군은 식민지 지도자들이 은신해 있고 반란군의 무기가 숨겨진 곳을 공격 목표로 정하고 진격하여 1775년 4월 19일 매사추세츠주 렉싱턴과 콩고드에서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 사이에 최초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것이 미국 독립혁명의 시작이다.

영국의 정규군은 오합지졸인 식민지 민병대의 저항쯤이야 쉽게 진압되리라 생각했으나 오히려 독립 의지가 투철한 식민지 민병대가 독립전쟁의 서전을 승리로 장식하였다. 식민지 시민들의 조세 저항 운동은 독립운동으로 확대되었고 힘겨운 전쟁의 고통을 이겨낸 끝에 1776년 7월 4일 드디어 독립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독립운동은 시민 스스로의 시민운동이었다. 시민운동은 독립을 쟁취한 원동력이었고 오늘날의 미국을 이룬 밑바탕이 되었다.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며 구(舊) 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자 일어난 전형적인 시민운동이며 시민혁명이었다. 혁명을 통해 전제적인 절대 왕정을 타도하고 봉건적 정치 형태를 자유와 평등이 확립된 시민계급의 정치 형태로 전환시켰으며 자유로운 근대 자본주의로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2016년 스위스 정부는 매달 19세 이상 성인에게 2,500프랑(약 300만 원), 18세 이하에게는 625프랑(약 75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스위스 국민은 압도적인 반대(77%)로 부결시켰다. 노조단체까지 반대하였다. 반대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하다. “땀 흘리지 않으면 스위스의 미래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스위스 시민들의 모습이다.

홍콩은 아편전쟁 이후 약 100년 동안 영국령으로 있으면서 스스로를 중국인도, 영국인도 아닌 홍콩인으로 규정하는 민족주의적 사상이 확산되어 왔다.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일국이체제(一國二體制)의 협정을 맺으면서 중국에 반환되어 중국령 특별행정구가 되었으나 자치권과 자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침해가 심해지자 ‘우산 혁명’ 등 시민들의 저항 운동이 일어났다.

특히 최근의 ‘범죄자 인도 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740만 인구 중 200만이 넘는 시민이 거리로 뛰쳐나와 중국 정부에 격렬히 저항하였으며, 이 저항은 독립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홍콩의 지역주의 흐름이 계속 확대되어 대만의 민족주의 수준에 도달하고, 나아가 더욱 강력한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될지는 장차 두고 볼 일이지만 이것이 홍콩 시민들의 모습이다.

지난 3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이 한 일을 한번 돌이켜보면 정치 보복, 소득 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 등에 따른 국가 경제 파탄, 민노총 행패,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내로남불(위선), 국민 편가르기(패거리 정치), 김정은 대변인 노릇, 비핵화 쇼, 수백조 원 규모의 뇌물형 세금 선심, 세금 퍼붓기 노인 알바 양산과 30~40대 일자리 격감, 국가부채 폭증, 각종 공공 기금 고갈, 공공 개혁 역주행, 희대의 파렴치 인물들의 법무장관 기용, 번번이 되풀이 되는 엉터리 불법 인사, 탄핵감인 선거 공작, 선거 공작 수사 검사들에 대한 인사 학살, 자기편 패거리의 비리 옹호,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한껏 왜곡한 선거법 강제 변경, 왕따 외교, 전통 우방들과의 선린 궤도 이탈, 굴욕적인 대중 속국 정책, 코로나 사태 초기의 방역 실패와 정치적 악용, 부정 선거, 집값 폭등, 세금폭탄 등 하나같이 악몽 일색이다.

도대체 문 정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한 일이 한 가지라도 있는가! “이게 나라냐!”는 개탄이 절로 나온다. 이런 정권을 지지하면 나라가 어떤 꼴이 될는 지는 불문가지다.

대한민국에는 시민이 없는가!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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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민계식 ( minksdr@gmail.com )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KAIST 해양시스템공학전공 석좌교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자상 수상자협의회 부회장
(전) 국제 선박해양 연구협회 부회장
(전) 현대중공업 사장, 부회장, 회장
(전) 한국 로봇산업협회 회장, 한국 태양광산업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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