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구하기' 일색...국민권익위 해체 소리 나올 만하다
'추미애 구하기' 일색...국민권익위 해체 소리 나올 만하다
  • 오풍연
  • 승인 2020.09.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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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입맛에 따라 결정을 달리하면 안 돼...권익위는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결정해야

[오풍연 칼럼] 추미애 법무장관 한 사람 살리려고 국가기관도 동원됐다. 국방부에 이어 국민권익위까지 추미애 편을 들고 나섰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권익위는 추미애 아들 사건을 맨 처음 제보한 사람을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는가 하면 추 장관의 직무도 이번 사건과 이해충돌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됐느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권익위가 입맛에 따라 결정을 달리하면 안 된다. 권익위는 준 사법기관과 같은 곳이다.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 심사숙고해야 함은 물론이다. 추미애 건은 그 반대다. 누가 보더라도 추미애를 봐주려는 인상이 짙다. 야당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하도 황당한 나머지 어안이 벙벙해 하는 정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로지 정권 비리를 옹호한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하루 사이에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전날 권익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이들은 1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당시 ‘박은정 권익위 체제’가 “장관 배우자가 검찰수사를 받는 경우 사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한 것을 거론하며 전현희 현 권익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 낙선한 뒤 바로 구제받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인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으로 화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엄정해야 할 국가기관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전 위원장이 아무리 은혜를 입고 권익위에 갔다고 해도 법조인 아니냐. 양심을 지키면서 일을 해야지 이게 뭐냐”고 했다. 전 위원장은 치과 의사 출신으로 민변에서 활동했다. 18, 20대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민의당은 더 따끔하게 지적했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권익위는 누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존재인가”라고 물은 뒤 “검찰인사권을 쥐고 있는 추 장관이 아들 사건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해석이다. 직무 관련성을 넘어 추 장관이 직무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아는데 권익위만 그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라고 따졌다.

아울러 “특혜와 반칙에 분노하여 용기 있게 제보한 A 병장이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면 그가 무슨 사익을 보겠다고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며 이 사건을 제보했다는 말인가. 지금이라도 보호를 요청하는 A 병장의 목소리를 외면치 말고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방부도, 권익위도 억지춘향식으로 짜맞추려 한다. 그러다보니 논리적으로도 모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말 왜들 이러나.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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