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기본대출' 제안 이재명, "재정부담 1조원이면 충분"
1천만원 '기본대출' 제안 이재명, "재정부담 1조원이면 충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9.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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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당 안팎 비판에 "신용등급은 금융카스트" "수십조 재벌 빚 혈세로 갚아도 말 없던 분들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
▲이재명 경기도 지사.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원책으로 자신이 제안한 '기본대출' 정책에 대해 당 안팎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일자 특유의 '사이다' 발언으로 응수했다.

이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에 "재벌 대기업들이 수십조원,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갚지 않아도 말 없던 분들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서민들의 1000만원 내외 대출금에는 왜 이리 수선인지 모르겠다"고 쏘아부쳤다.

그는  "도덕적 해이는 국가 위기에 금반지 내놓는 대다수 서민보다 수조원씩 떼먹는 대기업이나 수십억씩 안 갚는 금융기득권자들이 더 심하다"면서 "금융카스트 제도라 불러 마땅한 신용등급제로 전 국민을 나눈 후 부자는 저리대출로 더 많은 금융이익을 챙기게 하고, 빈자들은 초고금리 납부로 다른 빈자의 상환 책임을 떠안기는 것이 정의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자의 약자에 대한 착취 수탈을 허용하는 신자유주의 망령이 모두의 마음까지 지배하며 금융카스트를 당연시하고 있는데,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산다는 사실, 풀밭이 마르면 결국 거대 육식동물도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이 제안하는 기본대출 논리를 설명했다. 상환 불능 기본대출을 국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5000만명 모두에게 1천만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국가의 재정부담은 상환 불능자가 1000명 중 1명이라면 5000억원, 500명 중 1명이라면 1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주로 일본 야쿠자 자금으로 추정되는 대부업체의 연 24% 초고리 대출 이용자는 200만명가량이고 이들의 대출금은 평균 800만원, 연체율은 5~7% 정도"라며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가량의 저리 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1천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대출을 포퓰리즘이라 단정하고, 천문학적 손실로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며, 도덕적 해이로 금융시장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국민 대다수는 전 재산 압류와 신용불량 등재로 취업조차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1000만원을 고의로 갚지 않을 만큼 나쁘거나 모자라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님이든 경제지 기자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기본대출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추 의원은 앞서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금융대출까지 시혜성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금융시장, 신용대출시장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발상이고 남는 것은 국가 빚더미와 세금폭탄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같은 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대출'에 대해 현실적이지 않으며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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