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담당?...임은정 검사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
감찰 담당?...임은정 검사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
  • 오풍연
  • 승인 2020.09.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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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추미애 법무장관의 의도가 읽혀지는 대목

[오풍연 칼럼] 어제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기사가 하나 있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대검 검찰연구관 전보였다. 그것도 감찰담당이라고 했다. 딱 한 사람 인사였다. 임은정을 위한 인사였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을 오래 출입했던 기자 입장에서 평가하자면 크게 잘못된 인사다.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임을 알 수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의도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나는 한참 전에 오풍연 칼럼을 통해 임은정을 나무란 적이 있다. 너무 튄다는 게 그 이유였다. 당시 제목을 소개한다.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충고한다’ 당시는 임은정이 충주지청 부장검사로 있었다. 그 때도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단장을 맡고 있는 여환섭 청주지검장의 자격을 문제삼았다. 임은정은 한마디로 선배 잡아 먹는 검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에게 이 같은 충고를 했다. “부장검사는 검찰의 중견간부다. 여 검사장을 저격한 것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공격한 것과 다름 없다. 문 총장이나 여 검사장의 고충을 알고 이런 지적를 했는지 모르겠다. 문 총장도, 여 검사장도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검사 선배를 수사해야 하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재수사를 지시한데다 전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격려는 못해 줄 망정 재를 뿌렸으니 말이다.”

무엇보다 임은정이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남을 감찰하려면 나부터 흠결이 적어야 한다. 내가 보는 임은정은 아니다. 너무 감정에 치우쳐 있다. 걸핏하면 선배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것을 내부 고발로 보아야 할까. 검사의 눈은 공정해야 한다. 임은정은 이미 많은 동료 검사들의 눈밖에 나 있기도 하다. 그런 사람을 감찰담당에 앉히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별다른 조치 없이 윤 검사의 사표를 수리해 무마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최근 검찰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비판하며 사표를 낸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을 두고 "난세의 간교한 검사"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누가 더 간교한 검사일까. 나는 임은정이 그렇다고 본다. 문재인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려고 단단히 마음 먹은 것 같기도 하다. 정녕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검찰 내부에서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부터 파악을 해라. 그래야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있을 게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야 없지 않겠는가.

진중권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한마디 거들었다. 그는 “(이는) 출세하고 싶으면 권력의 개가 되라는 추미애 장관의 확고한 메시지”라며 “사는 모습들이 그새 참 역겨워졌다”고 말했다. 반면 친문들은 잘 된 인사라고 반겼다. 눈높이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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