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실상 ‘원금보장’을 선택했다. 정부가 투자리스크를 부담해 민감 참여자의 원금을 보장해주고, 세제 혜택도 제공하는 20조원 규모의 펀드구상을 밝혔다. 이에 ‘세금으로 투자손실을 보전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3가지 한국판 뉴딜펀드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는 향후 5년 동안 정부자금 3조원, 정책금융기관 자금 4조원씩을 출자해 모펀드를 만들고 자(子)펀드는 모펀드의 출자금에 민간자금 13조원을 매칭해 총 20조원으로 운영된다. 펀드 자금은 그린스마트스쿨과 수소충전시설 확충 등 뉴딜사업에 쓰인다.

문 대통령은 뉴딜펀드에 대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원금보장 논란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날 “정부 재정이 자(子)펀드에 평균 35%로 후순위로 출자하는데 이는 펀드가 투자해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 또한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 및 성격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투자 리스크를 부담해 민감 참여자의 원금을 사실상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뉴딜펀드 이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반면, 손실은 결국 세금으로 메우는 셈이다. 

향후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떠안는 구조여서 당장 자본시장을 왜곡하고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5년간 정부·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기관 등의 출자를 기본으로 한 뉴딜펀드가 제대로 운영될지 불투명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세제혜택 및 1.5% 이상의 수익률까지 내세웠지만 뉴딜펀드가 주식·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뉴딜펀드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흡수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중에 아무리 유동성이 풍부해도 펀드 수익률이 나와야 사람들이 투자할 것”이라며 “정부가 후순위로 간다고 하지만 그건 손실이 났을 때고 펀드가 투자하는 뉴딜 프로젝트가 얼마나 수익성이 있을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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