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거래 등 음성·탈세 활용 의심”…국세청 "수상한 현금거래 엄정 대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시중에 풀린 5만원권 지폐의 절반 이상이 금고나 장롱에서 묵혀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는 환수율(화폐 발행액 대비 환수액 비율)이 낮아 부동산 음성거래를 위한 5만원권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5만원권 발행 및 환수현황’에 따르면 2006년 첫 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누적발행액은 총 227조9801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시중 유통 후 한은 금고로 돌아온 환수액은 112조423억원(49%)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환수율이 대폭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 5만원권은 15조3036억원이 발행됐는데 이 중 4조7602억원이 환수됐다. 환수율이 31%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2014년(연간 환수율 25.8%)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다. 수량 기준으로 따지면 9500만 장이 금고나 장롱 등에 보관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예비’ 용도의 현금으로서 5만원권을 쌓아놓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광재 의원은 “부동산 다운계약 등 음성적 거래가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이 단순히 현금보유 성향의 증가 때문 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은 측도 환수되지 않은 5만원권과 관련해 “시중에서 거래적 수요, 예비적 목적으로 금융기관, 기업, 개인 등 금융주체들이 보유하게 되는 화폐발행 잔액”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현금거래와 관련된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1일 예산결제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 문제 지적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고액화폐 수요 증가에 저금리 기조도 있지만, 탈세의 목적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정보분석원의 현금 영수증 등의 정보 수집을 강화해 현금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낮은 환수율은 외국과 비교에서 두드러진다. 미국의 경우 최고액권인 100달러 환수율은 2015년(79.4%), 2016년(77.6%), 2017년(73.9%), 2018년(75.2%), 2019년(77.6%)로 매년 70%대를 웃돌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