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89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적자 국채를 발행하며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세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쏟아 부은 올해 예산 총액보다도 많은 ‘수수퍼 예산’으로 짜여져 눈덩이 적자와 국가채무가 도사리고 있다.
정부는 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지출은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 대비 8.5% 늘었다. 본예산에 1~3차 추경까지 더한 546조9000억원보다도 1.6% 더 많다.
정부가 2년 연속 적자 재정을 편성하면서 확장재정 기조를 강화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올해는 물론 내년 경제 상황도 낙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며”며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려내고, 내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규모 예산으로 지출 규모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로 정부 수입은 지출 규모에 한참 못 미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올해보다 0.3%(1조2000억원) 소폭 증가한 483조원에 그친다.
지출과 수입의 간극은 결국 빚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89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채우겠다는 계획인데, 90조원 가까이가 고스란히 빚으로 쌓이는 격이다.
내년도 재정수지는 109조7000억원 적자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7%로 치솟는다.
정부는 오는 2024년이면 국가채무 비율이 58.3%로 60%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와 수지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지출 증가를 통해서 재정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상 첫 3년 연속 적자예산에 나랏빚 급증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9조4000억원 늘어난 199조9000억원으로 정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도 각각 11.9%. 22.9% 늘린다.
예산은 급증했지만 내년 국세 수입은 28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조2000억원(3.1%)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법인세(-17.2%)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국채 49% 증가...가구당 나랏빚 700만원 증가
정부는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내년에 적자국채를 89조7000억원 가량 발행하기로 했다. 올해(60조2000억원)보다 49%, 2010년(22조7000억원)보다 295%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정부 씀씀이가 늘어 3년 연속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넘어선다. 내년 총지출과 총수입 증가율의 격차는 역대 최대 규모인 8.2%포인트나 된다.
이로 인해 내년말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올해 채무(805조2000억원) 대비 140조원 가량 늘어난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9.8%에서 46.7%로 6.9%포인트 올라간다.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
가구당 나랏빚은 올해 3958만원에서 내년말 4646만원으로 700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나랏빚은 1554만원에서 1825만원으로 271만원 증가한다. 3년 후인 2024년엔 2500만원 이상으로 1000만원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복지·고용 예산에 200조 투입
정부는 내년에 복지와 고용분야에 총 200조원을 투입한다. 올해에 이어 총 예산의 35% 이상을 복지와 일자리 확충 등에 쓰는 것이다.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뿌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고용 부문에 책정한 예산은 정확히 199조9000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19조4000억원(10.7%)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129조5000억원)에 비해 70조4000억원(54.4%) 급증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늘리는데 내년에만 11조원을 쓰기로 했다. 흉부 및 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데 9조5000억원을 넣는다. 전투중 부상을 입은 군인과 경찰 등에 주는 유공자 전상수당도 월 2만3000원에서 9만원으로 3배 가까이 올린다. 국가유공자 기본보상금도 월 600만원에서 618만원으로 늘린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 공적 보육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비율을 32%에서 36%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103만개 세금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재정을 동원해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내년 일자리 전체 예산(30조6000억원)의 30%에 가까운 8조6000억원을 투입해 20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부문 직접일자리가 103만개다. 1조200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근로자 45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기로 했다.
나머지 57만개는 각종 지원금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창출 장려금과 구직촉진수당을 주면서 청년과 중장년층의 민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나
기업들이 호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안에서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뒀다"며 "재정지원을 통해 47만개의 청년 일자리와 중장년층이 빨리 재취업할 수 있는 1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정부가 재정으로 보험료의 80%가량을 내주는 형태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층을 확대한다. 691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46만5000명의 고용보험료의 80%를 내준다.
매년 복지와 고용 다음으로 많은 돈을 쓰던 교육 예산은 줄었다. 교육부문 예산은 71조원으로 올해(72조6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2.2%)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교육 예산이 줄어든 건 처음이다. 교육 예산은 2018년(11.7%) 2019년(10.1%)에 두 자리수로 늘었고 올해엔 2.6% 증가했다.
국방예산 증가율도 평균에 못미쳤다. 국방예산은 52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7000억원(5.5%) 늘었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때 기존 국방예산 중 1조7000억원 가량을 감액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1조원 가량 증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