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생명은 자유...자유 잃으면 시장 붕괴된다
시장의 생명은 자유...자유 잃으면 시장 붕괴된다
  • 장태평
  • 승인 2020.08.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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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칼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시장원리가 없다. 중구난방이다. 과정이 위험하고, 결과가 두렵다. 요즈음엔 사회주의 국가들도 경제만은 시장원리를 채택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인 이 나라에서 이렇게 반시장적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최저임금, 근로시간 규제, 정규직화 등 모든 정책 내용이 반시장적이다.

최근에는 참으로 과격하기 그지없는 부동산 대책을 추진해서 국민을 놀라게 했다. 큰 저항이 일어나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추락하는데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신념이 가득한 몽니를 부리며, 국회의 민주적 절차도 훼손하고 있다. 국가 경제의 앞날이 참으로 어둡다. 23번째나 계속된 부동산 대책이 강도는 과격하지만 결과는 암울하기만 하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가격을 때려잡고, 다주택 소유자에게 고통을 주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결국에는 모든 국민에게 주택가격 폭등과 주거 불안의 고통을 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정부 들어서서 서울 집값이 52% 올랐다고 발표했다.

해도 안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일까 급기야 부동산 및 다주택 소유자를 부도덕한 사람들로 몰아 가고 있다. 심지어 도둑이라고 말하는 넋 나간 국회의원도 있고, 전 정부의 책임이라고 남 탓 억지까지 부리고 있다. 다주택 소유자의 청와대 간부들을 경질하고, 앞으로 공직자 인사원칙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가소롭다.

부동산은 국민생활의 기본수단이고, 우리나라 국민이 보유한 재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부의 근간이다. 그뿐만 아니라 건설 분야는 경기 변동에도 영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그 대응방식과 생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의 맥을 모르고,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다. 시장과 싸운다. 결코 이기지 못할 싸움이란 걸 모른다. 결국 쥐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고 있다.

경제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경쟁에 의해서 성장 발전한다. 거기에는 자유가 내재되어 있다. 자유로운 수요와 자유로운 공급에 의해서 공정한 가격이 이루어지고,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진다. 자유는 개개인의 욕구를 이루려는 수단이다.

시장제도는 이 자유를 훼손하지 않도록 지혜로워야 한다. 자유를 제한하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개인의 욕망은 물처럼 자유롭게 흘러야 한다. 물론 이기적인 자유가 과도해져서 시장이 교란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장애물을 허물기 위해 예외적으로 자유가 통제된다. 어디까지나 예외적이어야 한다.

자본주의의 근간은 소유이며, 소유의 중심에 부동산이 있다. 토지공개념이나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투기, 불로소득, 빈부격차, 부의 편재 등 윤리적 개념이 정치적으로 덧칠해지면서 이념화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정치재 내지 이념재가 되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부동산도 경제재이며, 시장원리에 따라 관리되어야 효과적이다.

이 정부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게 된 것은 공급을 옥죈 결과다. 택지 공급과 분양가 규제,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으로 주택 공급이 수요에 크게 못 미치게 되었다. 다주택 소유를 규제하는 것도 일부 주택 공급을 축소시킬 수 있다. 사실 주택임차인은 더 적은 금액으로 원하는 주택을 사용하는 잇점을 갖는다. 그러면서 주택구입을 위한 재원을 축적한다.

그래서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주택임대인은 여유 자금을 주택에 추가로 투자한다. 이는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특히 외국인이나 일시 타 지역 근무 등의 사정으로 단기간 임차를 해야 하는 수요도 상당하다. 이렇게 주택임대차 현상은 불가피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상호 유익을 준다. 다주택 소유를 규제하면, 상당 부분 주택투자 수요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임차료는 급등할 것이다.

이번 대책 이후 이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층도 차입을 하여 다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고소득층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할 수 있다. 이것이 시장이다. 임차인은 무조건 보호 대상이고, 임대인은 나쁜 사람이라는 2분법적 갈등 정책은 시장에 해답을 주지 못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감소기에 진입하였고, 주택 소유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정책만 잘 세우면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과도한 완력으로 일을 그르치고 있다. 시장의 묘미를 모르면서 시장을 미워하는 실세들이 칼춤을 추고 있다.

좋은 교훈이 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생필품값이 계속 올라갔다. 혁명정부는 30품목의 최고가격제도를 법제화했다. 그중 우유가격은 반값으로 낮췄다. 국민은 좋아했다. 그러나 우유생산자들은 팔수록 손해라 생산을 중단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젖소를 아예 도축하여 고기로 팔았다.

우유 사기가 힘들게 되자 정부는 생산자들의 여론에 따라 사료가격을 강제로 대폭 낮추었다. 그러자 사료 공급까지 중단되어 우유 생산 기반은 거의 붕괴되었다. 서민들은 우유를 구하기 어렵게 되었다. 부자들만 암시장에서 천정부지 가격에 우유를 살 수 있었다. 최고가격제도는 이처럼 경제를 무너뜨려 결국은 혁명정부의 최고 책임자를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였다.

시장의 생명은 자유다. 자유를 잃으면 시장이 붕괴된다. 자유는 개인의 욕망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인권도 경제적 자유로 완성된다. 시장에 자유를 주라.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장태평 ( taepyong@gmail.com )

(재)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
(전) 한국마사회 회장
(전) 제58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 기획재정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전)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농업구조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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