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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금지 연장 기류…공매도 개인참여도 확대키로
금융당국 공매도 금지 연장 기류…공매도 개인참여도 확대키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8.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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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정치권 관심 반영..부분 해제도 논의 중..."금융투자업계 일본처럼 개인 대상 대주서비스 나서야"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가운데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공매도 금지 발표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가운데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공매도 금지 발표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당국이 6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한편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매도 금지 조치가 끝나는 다음달 15일 이전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한 차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공매도 제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15일에 맞춰 발표할 것 같으며 이미 구체적인 계획은 거의 다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공매도 금지 배경이 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은 데다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힘을 싣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동학 개미'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국회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의 공매도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요구를 공개 표명하며 공매도가 정치 이슈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하면 해당 주식을 사서 공매도분을 상환해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어 주가가 많이 하락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증시가 과열된 경우 주가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합리적인 가격 발견 기능을 발휘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과도하게 이뤄지면 주가 하락을 가속화해 가격 변동성을 확대하거나 시세조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실시 감시 시스템 가동 등이 이뤄지지 있지 않아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치자 지난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지 조치가 끝나는 6개월 후엔 시장상황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금과 같이 전종목에 대한 금지 연장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시장상황에 따라 부분 해제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부분해제로는 시가총액 또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으로 구분, 단계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는 안이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실제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홍콩은 지난 1994년부터 시가총액이 30억홍콩달러 이상이면서 12개월 시가총액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 등을 공매도 가능 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전유물이라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공매도 제도 폐지보다는 개인들에게도 공매도의 길을 적극 열어주겠단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요국 사례를 봐도 알다시피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 "공매도는 지나치게 과열된 주가를 정상화시키는 순기능의 역할도 하고 있고 사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시장논리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장기투자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기관들에 공매도를 주고 추가 수익을 얻고 있는데, 공매도가 없는 한국시장에 외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유인이 없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6개국은 지난 3월 우리나라처럼 공매도를 금지했으나, 지난 5월 모두 해제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8일 한국증권학회 주최로 열리는 공매도 제도 개선 공청회를 참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 시장 구조에서 개인 공매도 거래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실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올 수 있는 경로는 증권사에서 제공되는 신용거래대주 서비스가 유일한데, 이들이 수익성이 낮은 소액 중심의 개인들에게도 해줄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 공매도 거래액 103조4936억원 가운데 외국인의 거래액 비중은 62.8%(64조9622억원), 기관 비중 36.1%(37조3468억원)인 반면 개인 비중은 1.1%(1조1761억원)에 불과했다. 지금도 개인들은 공매도 거래를 할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식대차에 어려움이 있어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증권사가 중앙집중적인 방식으로 대주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도 공적인 성격을 가진 금융사를 선정해 집중방식으로 개인에게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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