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공매도 금지’ 해제일(9월 16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공매도 제도 재개 여부를 두고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주식시장의 폭락 공포에 휩싸였던 지난 3월 16일 이후 6개월간 임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은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이 13일 공매도 제도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오는 9월에 만료를 앞둔 한시적 공매도 금지 계속 여부에 대해,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25.6%로 나타났다.
반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이 안되는 15.7%에 그쳤다.
또한 주식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어 진입 형평성 논란과, 피해가 날 경우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1.5%로 압도적이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파는 행위다. 주식을 실제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향후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주식을 사들여 갚는 것이다.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을 보는 공매도 제도로 인해, 주가 하락이 부추겨지고, 기업들조차 가치가 부당하게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70.5%로 높게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개인 투자자의 입장을 거들며 공매도 논쟁에 참전했다. 이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공매도는 버블(거품) 위험을 견제해 장기적으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한다”면서도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은 글로벌 변수에 의해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금지 조치 연장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매도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만 배불리는 불공정한 제도’로 보는 개인 투자자의 입장이 고스란히 담겼다.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2만4085명과 접촉해 최종응답자 1000명을 상대로 자동응답(ARS)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