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뿌리뽑는 '부동산감독원' 설립한다...금감원과 유사 형태?
부동산투기 뿌리뽑는 '부동산감독원' 설립한다...금감원과 유사 형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8.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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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긍정 검토, 국토부 초안 마련 중...부동산 컨트롤타워에 수사권한 여부 관심
▲부동산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 감독기구로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형태의 부동산감독원이 정부와 여당에 의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 감독기구로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형태의 부동산감독원이 정부와 여당에 의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부동산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해 불공정 행위와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형태의 '부동산감독원'이 될 전망이다.

1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의 주택시장 크기,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도에 부합하는 감독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선량한 일반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부동산시장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이뤄져 있는 점을 볼 때 금융권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감독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교란행위를 일삼는 투기세력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유사하게 부동산 감독원 같은 것을 별도로 설치해 강제 조사권을 갖고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면서 "조직의 형태나 규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의 말을 종합해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데다 부동산 감독 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설치를 염두에 두고 초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감독기구 형태로는 총리실 산하로 두는 방안,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만드는 방안, 금융감독원 같은 '반민반관'(半民半官)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중 공공기관 성격이 있지만 자체 권한을 갖고 금융시장을 감시·감독하는 '금감원' 모델을 부동산 시장에도 유사한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의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뿐 아니라 탈세, 편법 증여, 대출, 자금 흐름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뿐만 아니라 수사 권한까지 부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직 규모는 반대 여론을 감안할 때 대규모 조직을 탄생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 100여 명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부동산시장 상설 감독기구는 세계적으로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기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정부가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면 개인간 활발한 거래를 위축시킬 거라는 예상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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