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팬텀메디컬' 의료기기법 위법 논란 확산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팬텀메디컬' 의료기기법 위법 논란 확산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0.08.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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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의뢰한 제조원이지만 수입업자로 중국제품 수입...제품에 대한 법적 배상 책임 없어
▲바디프랜드 안마의자인 팬텀메디컬이 중국에서 제조 수입되어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바디프랜드 안마의자인 팬텀메디컬이 중국에서 제조 수입되어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국내 안마의자 1위 업체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신제품이 의료기기법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팔면서 '키가 커진다'는 거짓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제재를 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터라 신뢰의 위기에 직면했다.

바디프랜드의 신제품 '팬텀 메디컬'이 '자체 개발한 정부 인증 의료기기'라는 홍보와는 달리 중국 안마의자 전문기업 롱타이(荣泰)가 제조업체이고 바디프랜드는 수입업체임이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수입업자로서 제품을 유통하고 있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말 출시된  '팬텀 메디컬'은 바디프랜드가 지난 4월 식약처에 '의료기기 수입업' 등록을 한 뒤 해당 제품을 '수입의료기기'로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해주었다. 이 제품은 목 디스크 및 퇴행성 협착증 치료, 근육통 완화 기능을 내세워 현재 온라인몰에서 560만~580만원선에 판매되고 있다.

바디프랜드가 지난 6월 24일 팬텀 메디컬 공개 간담회에서 해당 제품을 장기간의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로 가정용 의료기기로 만들었다고 강조했음에도, 제품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중국산임에도 값비싼 가격을 붙였다는 점에서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자료 바디프랜드 홈페이지
▲자료 바디프랜드 홈페이지

하지만 해외 수입품을 자체 개발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회사 관계자는 "오랫 동안의 의료적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 중국 롱타이가 하드웨어 특성에 맞게 구현했다"면서 롱타이에 위탁생산을 맡긴 것으로 밝혔다. "단계마다 식약처에 문의하고 식약처 법률 가이드를 따랐기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시대에 제조를 외국에 맡겼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바디프랜드는 충남 공주 공장에서도 제품을 생산하지만 중국 공장에서의 위탁 생산품이 더 많다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팬텀 메디컬 출시 과정에서 법률적 규정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자체 기술로 개발 및 설계를 한 의료기기를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설령 외부에 생산을 위탁한 경우라도 식약처에 '의료기기 수입업'이 아닌 '의료기기 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지적이다. 현행 규정 상 위탁생산 업체가 아닌 제조의뢰 업체가 기기 품질에 대한 법적 책임과 더불어 기기로 인한 부상 발생 시 배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바디프랜드는 의료기기인 팬텀 메디컬 제조 유통과 관련하여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제품 제조 의뢰자로서 법적 책임을 위해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수입업 허가를 받은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바디프랜드의 기술 제공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제조업자가 아닌 수입업자로 신청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태는 이번에 안마의자를 의료기기로 만들면서도 의료기기 수입 경험이 없는 바디프랜드의 착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그렇다면 국내 1위 안마의자 업체로서는 어이없는 황당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바디프랜드가 단순히 중국 제품을 수입하면서 국내 개발했다고 허위광고한 셈이 될 것이다.

향후 바디프랜드가 식약처와 소비자들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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