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관련 고위공직자 중 36%가 다주택자...부동산정책 제대로 될까?
부동산정책 관련 고위공직자 중 36%가 다주택자...부동산정책 제대로 될까?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8.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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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 39명…강남 살며 일부는 세종시에도 주택 보유
경실련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 고위공직자 부동산정책 업무에서 제외해야"
▲경실련이 부동산관련 고위공무원의 36%가 다주택자라며 이들을 부동산정책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경실련이 부동산관련 고위공무원의 36%가 다주택자라며 이들을 부동산정책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을 상대로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부양과 건설업계를 대변하고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정기 공개된 재산 신고내용에서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이 중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각각 4채를 보유한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와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을 필두로,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백명기 조달청 차장 등이 각각 3채로 그 뒤를 이었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는 모두 강남에, 16명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경실련 제공
▲자료 경실련 제공

전 국토부 근무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투기' 수준
신고액 기준 보유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 1위는 75억2000만원을 신고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차지했다.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김 이사장은 주택 2채, 비주택 5채, 토지 12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39억2000만원)과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31억7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29억10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어 상위권에 올랐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29억원),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27억8000만원),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27억1000만원),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26억3000만원), 고승범 한국은행 위원(24억8000만원),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24억5000만원) 등도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상위 10위에 올랐다.

▲부동산재산 1위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부동산재산 1위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경실련은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은 전·현직 국토부나 기재부 출신"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들 39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52채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5억8000만원(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대부분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한 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며 공급시스템 개혁과 법인 토지 실효세율 인상, 후분양제 시행 및 선분양 시 분양가상한제 등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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