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를 내놓자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또 다른 투기 조장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낀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면 오히려 주변 집값만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는 2028년까지 서울권역에 주택을 총 13만2000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실련은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집값 폭등을 해결하겠다며 강남과 송파거여(위례)지구 등 10여개 신도시 개발과 5년간 1500만평 개발계획 등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고분양가가 책정돼 공기업과 건설업계만 수조원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에게서 기부채납을 받고 종상향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제대로 없다는 이유를 들어 "투기조장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3번째 공급 확대대책은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처럼 보인다"며 8.4대책을 철회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