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0층 공공 재건축 허용…철도역사 100여곳 용적율 700%로 상향
서울 50층 공공 재건축 허용…철도역사 100여곳 용적율 700%로 상향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8.04 15:1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수도권에 13만2천가구 주택공급 방안 발표…서울조달청·서울의료원 부지도 개발한다
▲정부가 4일 공공 재건축 용적률 500%로의 상향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4일 공공 재건축 용적률 500%로의 상향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서울 공공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이 500%로 올라가고 층수도 50층까지 높아진다. 또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주택공급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해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한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2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6곳으로 LH와 SH가 공공시행자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태릉골프장 외에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000가구의 주택단지로 개발한다. 정부는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 가구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도 주택을 3100가구 지을 예정이다.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에 4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자리에 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에 600가구 등 주택단지를 조성한다. 과천청사 일대, 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상암DMC 부지에 2000가구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도 4500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며,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의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서울에 50층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스카이라인이 바뀌게 된다.
▲정부의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서울에 50층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스카이라인이 바뀌게 된다.

이 밖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택 개발 사업도 확장해 주택 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 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서울에선 철도역사 주변 300여 곳 중 100여 곳의 일반주거지역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 사업을 통해서도 3000가구 이상 공급하고, 빈 오피스 등을 개조해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2000가구를 확보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이다. 단  2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실거주 등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