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 통계 조작됐다"...현 정부 3년 서울 아파트값 52% 올라
경실련 "국토부 통계 조작됐다"...현 정부 3년 서울 아파트값 52% 올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8.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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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집값 635조에 아파트값만 509조 상승...서울아파트값 연간상승률 과거 정부보다 12배 빨라
▲경실련은 3일 문 정부 3년 동안 실제 서울 집값이 34%, 아파트값만 52% 올랐다며 잘못된 국토부 통계에 기반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3일 문 정부 3년 동안 실제 서울 집값이 34%, 아파트값만 52% 올랐다며 잘못된 국토부 통계에 기반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집값은 34%인 635조원 오르고 이중 아파트만 52%인 509조 올랐다는 조사 발표가 나왔다. 서울 집값이 11%만 올랐다는 국토부 통계는 조작된 것으로,  기본적인 통계가 조작된 상태에서 정부와 여당의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서울 소재 아파트값과 서울 집값 변동률을 아파트·단독·연립 등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2017.05 ~ 2020.05) 동안 서울 전체 집값은 임기초 5.3억에서 1.8억 34% 상승하여 7.1억이 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민은행 발표 서울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연립)별 중위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집값변화를 추정한 결과로, 아파트가 6.1억에서 9.2억으로 3.1억 52%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고, 단독은 1억원 16%, 연립은 0.2억원 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 중위매매가격에 2018년 기준 유형별 주택수를 곱하여 산출하면 아파트값은 취임초 982조에서 1,491조로 509조원 상승, 단독주택값은 취임초 682조에서 790조로 108조원 상승, 연립주택은 취임초 199조에서 217조로 18조원 상승한 셈이다. 서울 전체주택가격은 임기초 1,863조에서 현재 2,498조가 되어 635조원 국민은행이 공개한 주택유형별 평균매매가격을 적용할 경우 상승액은 650조원으로 추정했다. 이중 아파트값 상승액만 509조원으로 주택 상승액의 80%나 비중을 차지했다.

이명박·박근혜 과거 정부 8년 동안 서울 전체주택값은 4.3억에서 5.3억으로 1억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24%였는데, 문재인 정부 상승률은 전 정권의 1.4배인 34%였다. 주택유형별로 단독과 연립의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상승률이 과거 정부보다 낮아 전 정권의 0.6배였지만, 아파트값 상승률은 2.1배로 더 높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값은 52% 상승하여 주택유형별 상승률 중 가장 높으며, 과거정부의 2.1배로 높아 문재인 정부 주택값 상승은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자료 경실련 제공.
▲자료 경실련 제공.

경실련에 따르면 또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KB 중위가격 기준 문재인 정부가 52%, 과거 정부가 25%로 현 정부가 2.1배 더 높았는데, 감정원 중위가격으로는 문재인 정부 57%, 과거 정부 16%로 3.6배 현 정부가 더 높았다. 국토부가 핵심통계로 삼는 감정원 지수 기준으로 과거 정부와 현 정부 격차를 비교한 결과 현 정부가 4.7배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을 계산해본 결과 KB 중위가격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5.6배 높았는데, 감정원 중위가격 기준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9.5배 높았으며, 감정원 지수로는 11.8배나 더 높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게 나타났다. 지금과 같은 추이가 지속 되면 임기 말인 2년 뒤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급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아파트값 상황은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번 대책 이후 물량확대, 수도 이전 등 과거 실패한 정책만 논의 중"이라면서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90% 이상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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