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매제한기간 늘리고 LH 의무 매입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서울시민 한 가구가 한 달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는 데 무려 12년이 넘게 걸린다는 조사 발표가 나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PIR(Price to Income Ratio)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연간가구평균소득 대비 아파트평균매매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PIR은 12.13으로 추산됐다.
PIR은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에 사는 가구가 연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12.13년이 걸린다는 뜻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시도별 연간가구평균소득(경상소득)과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 시도별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 서울의 연간가구평균소득은 6821만원으로 지난해 12월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 8억2723만원이었다고 집계했다.
2017년과 2018년 서울의 아파트 PIR은 10.16에서 10.88로 늘었으며, 전국 아파트 PIR 또한 2017년 5.50, 2018년 5.58, 2019년 5.85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이처럼 갈수록 높아지는 아파트 가격 문제에 대응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를 보완하고 활성화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양도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도록 하는 등 가격 안정과 공공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LH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30%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