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정부가 원금 보장에 연 3%대 수익률을 바라보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을 구체화 한다.
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한국판 뉴딜 재원 조성과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뉴딜펀드 출시 구상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뉴딜펀드를 출시해 수조원대 자금을 모으면 한국형 뉴딜에 힘을 실을 수 있으며 투자한 국민에게 수익을 돌려주면 국민소득 증대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제안한 바 있다..
이광재 의원은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이 본격적으로 참여해야 한국형 뉴딜 성공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이용해 대규모 투자를 일으키고 국민소득도 얻자는 취지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구상하는 뉴딜펀드는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해 국민 누구나 투자하게 하는 방식이다.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은 연 3% 안팎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31일 기준 연 1.296%인 10년물 국고채 금리보다도 높은 수익률이다. 시중은행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금리가 1% 안팎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금리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익률을 겨냥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고, 해당 펀드가 투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 추가 수익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경우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해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펀드가 투자할 사업 발굴을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뉴딜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낸 기업에는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펀드 수익과 사업의 안정성 담보를 위해 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당정은 민간투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으로 민주당은 정부안이 마련되는대로 신속하게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뉴딜펀드에 대한 당정의 구상에 비판적인 시선도 따른다.
우선 시장논리에 따라 이뤄지는 펀드 시장을 관제펀드로 인위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정말 계획경제를 지향하는 바인지 이해가 안됨"이라는 댓글을 올렸다.
수익률 3% 올리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무슨 방법으로 수익률을 달성할지에 대한 의구심부터 운용손실이 나면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걱정까지 온라인 상에 다양한 댓글이 달리고 있다.
아울러 또다른 형태의 국채,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같은 전시 행정, 정권 차원의 자금 조성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