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의 붕괴?...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옳은 지적
전세제도의 붕괴?...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옳은 지적
  • 오풍연
  • 승인 2020.08.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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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속전속결 입법 조목조목 비판...주택정책 만들기도, 시행도 어려운 이유

[오풍연 칼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7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바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당일 즉시 시행됐다. 명목은 세입자 보호다. 취지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주택대란으로 전세값을 마구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을 개정했다고 한다. 그럼 임차인에게 유리할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어제 하루동안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관련 발언이 온통 화제가 됐다. 본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5분 동안 정부 정책을 성토한 것. 나도 들어보았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을 했다. 국민들이 공감한 이유라고 할까. 전문가다운 식견으로 속 시원히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래야 한다. 무엇을 따지더라도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그 만큼 윤 의원의 발언이 적절했다는 얘기다.

윤 의원의 지난 달 30일 본회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자.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개정 법안은 임차인에게 ‘2+2’를 보장하고 있다. 이것 또한 복잡해서 잘 지켜질 지는 모른다. 그리고 최대 5%만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고성장 시대에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그리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 집 마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윤 의원의 말처럼 전세제도가 없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로 지금도 월세로 바꾸는 임대인이 많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속전속결 입법을 조목조목 나무랐다고 할 수 있다.

윤 의원은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다.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딸·조카한테 관리비만 내고 들어와 살라고 할 거다. 우리나라 천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 같은 점을 일일이 점검했을 리 없다. 서두른 측면이 없지 않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옛말이 있다. 그런 우(愚)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주택정책이 만들기도, 시행도 어려운 이유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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