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지난 5년간 사모펀드를 70조원 이상 팔면서 챙긴 수수료가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2015년~2019년 5년간 70조6735억원어치의 사모펀드를 판매했다. 연간 판매액을 보면 2015년 5조7586억원에서 2018년 20조6559억원으로 급증했다.
2015년 10월 정부의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따른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 시장이 두 배 이상 커지면서 은행의 판매규모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은행 역시 저금리로 전통적인 이자이익을 내는 것은 어려워지면서 비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해 판매를 늘렸다.
실제 은행이 받은 판매수수료는 2015년 356억원, 2016년 489억원으로 점차 늘어 2019년 96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은행별 5년간 받은 판매수수료를 보면 하나은행(966억원)이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682억원), 신한은행(640억원), 농협은행(643억원), 국민은행(384억원)이 뒤를 이었다.
정부의 사모펀드 설립요건 완화가 은행들의 사모펀드 판매 규모 팽창에 이바지했다. 자본금 규모를 3분의 1로 낮췄고,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또 금융권 경력 3년 이상 직원 3명만 있으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전문 사모운용사는 5년 사이 10배 넘게 늘었다. 개인 투자자의 최소 투자금 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진입문턱이 낮아진 사모펀드 시장은 시장 규모가 170조원대에서 400조원대로 급격히 커졌다.
다만 최근들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라임자산운용 펀드·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문제가 생기면서 올해 1분기 5대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액은 2조1758억원, 판매수수료는 18억원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박용진 의원은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는 판매사는 물론 자산운용사와 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이들이 책임 있게 영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