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경기도판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판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 오풍연
  • 승인 2020.07.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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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주택 보유도 재테크의 하나인데 다주택자가 죄인이 된 세상

[오풍연 칼럼] 이제는 어디 가서 집 자랑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특히 두 채 이상 갖고 있으면 죄인 취급을 받는다. 이게 정상은 아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집을 사 놓으면 오른다는 등식이 성립된지 오래다. 그러니 너도나도 서울에 집을 장만하려고 한다. 정부가 이런 저런 대책을 내 놓아도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을 22번이나 내놓았다고 한다.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는 일환으로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고위공무원에게는 살 집만 남겨 놓고 팔도록 권유하고 있다. 팔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니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팔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작은 소동도 있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결국 집 두 채를 모두 팔기로 해 무주택 신세가 됐다. 서울과 청주 두 채 중 당초 청주집만 팔기로 했으나 여론이 악화되자 서울집도 내놓았다.

최근 단행된 청와대 비서실 인사 5명 가운데 교체된 3명은 집이 두 채 이상이었다. 앞으로 고위 공직에 나가려면 집부터 정리해야 할 판이다. 두 채 이상 갖고 있으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이게 잘 하는 것일까. 나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집을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 갖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강제로 처분하라고 하는 것도 시장경제와는 맞지 않아서다.

청와대는 1급 비서관급 이상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4급 이상 공직자 중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경기도에서 “악”소리가 나왔을 법하다. 지방에서는 4급이 국장급이다. 이재명답다고 할까. 반발도 많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이다.

이 같은 조치를 앞두고 경기도가 이달 1일 기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4급 이상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이상) 332명의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8.3%(94명)로 파악됐다. 2주택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과 4주택 소유자도 각각 16명, 9명이나 됐다. 이들이 주택을 처분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이해 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신뢰 확보가 어렵다"면서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말은 옳다. 그러나 씁쓸하다. 주택 보유도 재테크의 하나인데 그것을 죄악시하니 당사자들은 좌불안석일 게다. 이재명이 너무 튄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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