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체 용적률 높이나?...용산 정비창 부지가 '시발점'
서울 전체 용적률 높이나?...용산 정비창 부지가 '시발점'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0.07.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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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용산 정비창 용적률 높여 아파트 1만 가구 이상 짓기로"...서울 전체 용적률 상향 가능성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용산 정비창 부지의 용적률 상향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서울시 전체 용적률 상향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용산 정비창 부지의 용적률 상향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서울시 전체 용적률 상향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해결의 단초가 보이지 않는 서울 아파트값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서울 도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의 용적률 상향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도시 전체의 용적률을 올리는 문제가 합의된다면 조금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용적률 상향을 통해 정비창 부지에 기존 8000가구에 아파트 수천 가구를 더 지어 1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복안을 공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 정비창의 경우 현재 설정된 용적률 중 법적 한도 내에서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더 높여 주택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용산 정비창 부지를 아파트촌보다는 업무지구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져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날 김 장관 발언의 '도시 전체'는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을 한정한 것으로 풀이되었으나 서울을 뜻한다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 전체 용적률 상향을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김 장관의 발언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서울 전체의 용적률을 올리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도 서울 아파트값을 통제하는 가장 현실적 방안으로  시 전체 용적률 상향을 들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하지만 현 정권의 특성 상 어려움과 고민이 따라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먼저 용적율을 상향하면 늘어나는 투기 수요를 어떻게 차단할지가 문제이다. 또 용적률 상향은 불로소득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어 현 정부로서는 고민이다. 재건축을 투기로 인식해 불허하고 재개발은 그렇지 않다며 허용하는 게 현 상황이다.

시 전체의 용적률이 상향되더라도 10~20%정도의 소폭 상향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시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구나" 정도의 시그널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몇 십만 단위의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아닌 몇 만 단위의 공급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대표는 "현재 250~270%의 용적률을 소폭 상향한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상업지구만큼 800~1000%로 상향하되 일정 이상은 정부가 임대물량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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