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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의 국회답변과 국무위원의 기본 예절
법무장관의 국회답변과 국무위원의 기본 예절
  • 오풍연
  • 승인 2020.07.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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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국민도 무시하는 인상...의원들에게 고압적 태도 버려야

[오풍연 칼럼] 국회 대정부질문을 보면 국회의원 및 국무위원들의 실력이 드러난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말 꼴불견이 연출됐다. 그 장본인은 추미애 법무장관이다. 답변하러 나온 것인지, 따지러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미운털이 많이 박혔는데 정말 눈 뜨고 못 봐 줄 지경이었다. 추미애 자신은 잘 하는 줄 알 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답변할 리가 없다.

답변하는 태도가 안하무인 격이었다. 이는 국민을 깔보는 행위와 같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궁금한 것을 묻는다. 그럼 거기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예의다. 그런데 추미애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발끈했다. 한 번 붙자고 팔을 걷어붙히는 것 같았다. 자기의 선명성은 올라갈지 모른다. 하지만 정권에는 부담을 준다. 추미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더 떨어질 것 같다.

법무장관의 영어명칭은 the Minister of Justice이다. 정의(Justice)가 들어가 있다. 추미해한테서 그것이 읽히는가. 그 반대다. 떼를 쓰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선 안 된다. 추미애는 태도부터 바꾸어야 한다. 누구를 가르치 듯 얘기한다. 국무위원도, 국회의원도 국민을 섬기는 자리다. 고개를 숙이는 것이 먼저다. 추미애가 금도를 얘기하려면 자신부터 고쳐야 한다.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과 추 장관이 맞붙었다. 둘은 사사건건 부딪쳤다. '수명자'(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라는 법률 용어가 유출 증거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추 장관이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라고 거칠게 응대하면서 언성이 높아졌다. 추 장관이 문건 유출을 부인하자 김 의원은 "국민이 의심한다. 법무장관이 그러니까 나라 꼴이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추 장관은 "의원님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라며 반격했다.

김 의원이 "장관님 기분 가라앉히고, 여기 와서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다"라고 지적했고, 추 장관은 "싫은 소리를 들을 자세는 충분히 돼 있지만, 모욕적 단어나 망신 주기를 위한 질문은 삼가 달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수명자라는 표현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자 추 장관은 김 의원의 말을 끊고 "(해당 표현이) 법률 사전에 있다니까요"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급기야 김 의원은 "내 말 끊지 마시라"라고 소리치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주의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미애는 싸우러 나온 듯한 인상을 풍겼다. 김태흠이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니었다. 질문 내용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추미애는 법무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역대 최악의 법무장관으로 남을 듯 하다. 5선까지 한 국회의원 출신이다. 누구보다 국회를 잘 아는 사람이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니 할 말을 잃게 한다.

추미애에게 경고한다. 최소한의 기본 예의부터 다시 공부하기 바란다. 고압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법무 검찰 망신을 장관이 시켜서야 되겠는가. 국민은 막가파 장관을 원하지 않는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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