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행정수도 이전 논의, 부동산 실책 면피 의도”
경실련 “행정수도 이전 논의, 부동산 실책 면피 의도”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0.07.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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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 위한 행정수도 이전 필요...이를 빌미로 수도권 과밀 부추기는 공급정책 중단 먼저”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정부가 22번이나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무책임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면피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 전에 지금의 부동산 실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다시 불이 붙었다.

경실련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수도권 및 국토 전체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미치는 국가적 대사이자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에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균형 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수도권 내 개발 허용,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하는 정책 행보를 보인다고도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묵인하거나 공급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이후 행정수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행정수도 이전을 논하기 전에 정부가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공급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폐지, 재벌법인 토지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강도 높은 투기근절책부터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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