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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금부분리' '부동산 본위제' 주장에 금융업계 '당혹'
추미애 '금부분리' '부동산 본위제' 주장에 금융업계 '당혹'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7.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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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가 통째로 사들인 강남아파트가 촉발한 秋장관 발언에 금융업계는 '멘붕'
▲이지스자산운용이 지난달 매입한 서울 강남의 삼성월드타워가 촉발한 추미애 장관의 '금부분리'가 정치권과 금융권에 논란을 낳았다. 네이버 거리뷰 캡처
▲이지스자산운용이 지난달 매입한 서울 강남의 삼성월드타워가 촉발한 추미애 장관의 '금부분리'가 정치권과 금융권에 논란을 낳았다. 네이버 거리뷰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가 강남 나홀로 한 동 아파트 전체를 매입한 것을 놓고 정계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나홀로 한 동 아파트인 '삼성월드타워'는 지난달 중순 이지스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개인이 아닌 다수의 기관이 투자한 사모펀드에는 총 410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경제장관이 아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합니다”라고 올리면서부터 비롯됐다.

추 장관은 이어 20일 은행들이 신용창출을 하며 부동산에 연동하는 것을 두고 ‘부동산 본위제’라고 명명하며, "부동산에 은행 대출을 연계하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이어 나갔다. 이유는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추 장관의 주장은 즉각 야권으로부터 반발을 불렀다. 대표적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도를 악용해 투기하는 세력을 잡기 위해 시장경제 근간을 허물자는 과격한 주장"이라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수단인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은 어쩔 셈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초지일관 돈 푸는 정책에 올인하면서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몰리도록 하는 정책으로 일관해왔다"며 "부동산 투전판은 당신들이 만들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재앙적 무능"이라며 현 정권의 아픈 곳을 찌르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금융업계, 추장관 발언 "시장경제 무시한 위험한 발상" 치부
이 같은 정치권의 갑론을박과 달리 현실을 다루는 금융업계와 학계는 곤혹스런 모양새다. 현 정권 부동산 정책의 비현실성과 허술함의 기반인 사상적 기반을 극명하게 노정했다는 점에서 충격에 가깝다는 반응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이지스운용의 사모펀드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투자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모펀드를 통한 강남 아파트 우회 투자 및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도입 취지와 시장경제를 무시한 추 장관의 주장은 지나치다는 평가인 것이다.  추 장관이 금융을 아예 모르고 한 이야기거나 토지 국유화를 전제로 하는 매우 위험하고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도 나왔다.

정기적으로 월세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무실을 선호해 오피스빌딩 등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보통 운용사들과는 달리 이지스자산운용의 이번 아파트 투자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한다. 부동산 투자 비율 1위인 이지스자산운용은 20년이 넘은 이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가치를 높인 뒤 분양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겠다는 계획이다.  46가구의 이 아파트는 주인이 한 명이라 리모델링을 위한 동의 등을 받기 쉬운 것도 투자의 이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운용 관계자는 "다주택자로서 취득세, 보유세 및 양도차익에 대해서 이 부동산 펀드도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으므로 투자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거래가 연기되었을 뿐 당초 4월 말까지 거래를 완료하려 했던 것으로 6·17 대책을 회피하고자 사모펀드를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금부분리'를  금융은 산업의 피와 같은 존재이고 실물과 금융은 분리될 수 없는 현실에서 부동산 거래를 정지하자는 것과 같은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였다. 집을 사는 데 있어 금융대출이 필수적인 요소가 된 지는 이미 오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금부분리론이 대출을 지렛대 삼아 집을 사서 수익을 내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보는 시각을 깔고 있으며 자산에 대해 ‘무차별적’인 금융을 알지 못하는 반 시장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았다. 정부가 시장 논리를 인정하고 정책을 펴야지, 규제와 통제로만 집값을 잡을 순 없다는 시각인 것이다.
  
또한 부동산금융을 집값 급등의 원흉으로 보고 없앤다면  청년층의 자산형성까지 막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출 규제와 세금으로 금융을 일부 제어하더라도 금융과 부동산의 분리는 답이 아니라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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