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24개 온라인 플랫폼 부동산으로 구성···허위광고 차단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공정당국이 온라인 부동산 광고 플랫폼에 허위 매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막는 등 거짓 매물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정작 모바일 플랫폼 선두 업체인 직방과 다방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포함되지 않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요청했던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부동산 중개사업자와 신고자 모두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5년 간 KISO에 접수된 거짓 신고건수와 허위매물 등록건수 증가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부동산 허위 매물 등록건수는 5만9371건에 달했다. 2015년 2만1848건에서 4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산하 관리센터는 허위 매물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공인중개소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면 반려 처리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한다. 네이버 부동산 등 참여사들이 자율규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개선권고, 경고 등 조치도 가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곧 시행될 자율규약이 허위매물을 잡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모바일 시장 1·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직방·다방이 KISO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KISO에 참여하고 있는 네이버 부동산이 PC 내 사업자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모바일 시장 내 사업자들이 제외되면서 소비자들의 허위매물에 대한 체감이 나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KISO는 네이버 부동산을 포함해 24개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참여사로 구성돼, 부동산 관련 허위광고 신고를 받고 이를 차단하는 등의 관리 역할을 맡고 있다.
직방과 다방도 자체 검증시스템 외에 자율규약을 통한 허위매물 관리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방 관계자는 “KISO는 네이버부동산에 매물을 올리는 플랫폼이 다수 가입돼 있다”면서 “지난해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에 가입해 자율 규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방 관계자는 “다방의 허위매물검증시스템이 거짓매물을 좀 더 빠르게 걸러내 그동안 참여를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KISO가 정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공신력 있는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가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