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벌써 하룻밤 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며 이렇게 적었다.
추 장관은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한 동을 통째로 매입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며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 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의 불편한 기색은 주말 내내 본인의 페이스북 글로 벌어진 논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말인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며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 이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한 바 있다.
생소한 개념을 제안하면서도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한다는 원칙 외에 설명이 없었다. 다만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은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추 장관이 제안한 금융·부동산 분리 정책을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은 전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다면 괜히 SNS에서 변죽을 울리지 말고 오는 월요일 아침에 거취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추 장관에 대한 논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와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게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치적 입지 쌓기가 목적 아니냐는 것. 그러자 그는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서 국가 주요 정책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응수했다.
추 장관은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되는 것은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금부분리'를 계속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