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재보험 허가요건을 완화하고 공동재보험 도입을 추진하면서 재보험 시장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KDB생명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는 JC파트너스도 KDB생명을 재보험사로 전환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보험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편방향을 논의했다.
제도개편의 핵심은 기존 손해보험업계의 한 종목으로 분류되던 재보험업을 별도의 업으로 분리하고, 영업행위 규제나 허가요건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당국은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종목으로 나누고, 허가에 필요한 자본금을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재보험이란 보험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에 인수시키는 것으로 ‘보험사를 위한 보험’으로 불린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재보험 거래 규모는 22조3859억원으로, 재보험을 통해 받은 보험료는 10조2791억원,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료는 12조1068억원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최근 KDB생명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는 JC파트너스는 KDB생명을 인수한 뒤 공동재보험사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재보험은 고객 보험사의 금리 위험을 분산해 공동으로 위험 부담을 지는 형태의 재보험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3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국내 보험사의 보험부채 구조조정 방안으로 공동 재보험 도입을 추진 중이다.
보험사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과거 판매한 고금리보험의 금리위험을 이전해 요구자본을 줄여 지급여력(RBC)비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에서는 재보험업 진입 장벽 완화와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인해 향후 재보험 시장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재보험사 전환 시 업종 자체가 바뀌는 것이어서 대규모 조직과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KDB생명은 지난 2017년 실시한 대규모 구조조정 당시 전국 190여 개 지점을 99개로 통폐합하고 희망퇴직을 통해 직원 235명을 내보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