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응해 금리인하 가속 페달을 밟아왔으나, 풀려난 유동성이 부동산·주식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하지만 7월 현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장과 과열 상태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로 동결했다. 지난 3월 임시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내리고, 5월 금통위에서 다시 0.5%로 인하한 뒤 이달 같은 수준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무엇보다 한은 입장에서는 부동산. 주식시장 과열 양상에 따른 부담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유례없이 낮은 기준금리가 시중 유동성 증가에 일조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풀려날대로 풀려난 유동성이 소비와 투자 등 실물 경제에 유입되기보다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흐르면서 가격 '거품'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는 확산되고 있다.
이미 기준금리는 통화정책 약발의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실효하한'에 거의 다다른 상황이다. 추가로 금리를 내리더라도 경기를 지원하기보다는 집값 상승을 더 자극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금리동결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진정 기미를 보인 주택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금융불균형 문제에 대해 경계감을 드러낸 바 있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감안해 금리를 묶어 발을 맞출 필요도 있던 것으로 해석된다.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최근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은 만큼 추가로 금리인하에 나설 명분이 없던 셈이다.
금융·외환시장 상황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84%로 작년 말(1.36%)보다도 낮고, 3차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을 앞둔 이달 16일 현재 시점에서도 채권 금리는 뛰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3월 1,2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선에서 머물고 있다.오히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의 경우 '거품'이 우려될 만큼 과열된 상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1% 올라 작년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6·17 대책에도 불구 서울 곳곳에서 신고가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코스피(종합주가지수)도 지난 15일 2,208.89(종가)를 찍으면서 2월 19일(2,210.34) 이후 약 5개월 만에 2,200선을 회복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그간 금리 실효하한을 명분으로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올해 기준금리는 연말까지 현수준에서 그대로 동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