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2025년까지 160조 투자, 일자리 190만개 창출”
’한국판 뉴딜’...“2025년까지 160조 투자, 일자리 190만개 창출”
  • 유경진 기자
  • 승인 2020.07.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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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새로운 100년의 설계...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정부, 디지털-그린-고용사회안전망 3대 축… 9대 역점분야 28개 프로젝트 실시
공공데이터 14만개로 ‘데이터 댐’ 구축… 학교 그린 스마트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고용보험 가입자 2100만명으로 확대
▲14일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금융소비자뉴스 유경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잘해냈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딛고 놀라운 압축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밝힌 한국판 뉴딜정책은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정망 강화 등 크게 세가지 축으로 나눠진다.

◇디지털 뉴딜- ‘58조2000억원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 창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 8400여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로운 부가가치화에 나서고,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인공지능)를 융합한다.

디지털 ‘비대면 산업’ 육성 또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 병원 18곳을 구축해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으로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Doctor Answer 2.0)를 갖춘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도로•항만 등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한다.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린 뉴딜-‘73조4000억원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한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선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750곳을 각각 만들 예정이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28조4000억원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000개 창출’

먼저 고용안전망 분야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이런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사람투자 차원에서 도서•벽지 등 1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후세가 2020년을 K-방역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원년으로 기억하게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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