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 "기업은행 중기부 이관 반대"
기업은행 노조 "기업은행 중기부 이관 반대"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0.07.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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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의 정치화' 우려..."정권의 돈 풀기 창구로 전락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기업은행을 금융위원회 산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반대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효율과 속도를 운운하며 IBK를 금융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며 "가장 큰 문제는 금융 전문 감독기관을 떠나면서 생기는 '기업은행의 정치화'다. 정권의 돈 풀기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 중기부 이관의 장점을 얘기하기 전에 보수·진보 정권에 따라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을 시스템을 논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은행은 자력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6000억 원을 낸 우량기업이다. 세금으로 꾸려가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돈을 버는 회사"라며 "이런 조직을 중기부 산하에 놓고 정책적 금융지원을 우선하면 향후 수익성·건전성은 어찌 담보할 수 있는가. 정책이 실패하고 금고가 바닥나면 누가 책임지는가. 항구적으로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기업은행 노조는 또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중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관을 주장하는 논리는 효율성과 신속성인데, 이는 기업은행의 정책금융이 비효율적이며 느리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을 보면 기업은행은 13조원이 넘는 긴급대출을 5개월 만에 해냈다. 시중은행의 평균 3배이고,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2배가 넘는 규모·속도다. 기업은행을 중기부 산하로 놓으면 대출이 빨라진다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했다.

한편 김경만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 금융투자 활성화법'을 1호 법안으로 내걸었다.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기관을 중기부 소관으로 일원화해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원스톱 금융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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