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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문언유출과 추미애 장관의 '내로남불' 논란
법무부 문언유출과 추미애 장관의 '내로남불' 논란
  • 오풍연
  • 승인 2020.07.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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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자기 편리한대로 해석하고 행동...언론을 향해 겁박하기도

[오풍연 칼럼] 추미애 법무장관은 참 세상 편하게 산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릎 꿇렸다고 웃고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이긴 게 아니다. 억지를 부리고 있을 뿐이다. 모든 것을 자기 편리한대로 해석하고 행동한다. 언론을 향해 겁박을 하기도 한다. 언론은 누구든지 비판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 그것을 보장해야 할 사람이 막으려고 한다. 어디서 배운 민주주의인지 알 수 없다.

추미애가 윤석열의 건의사항을 거부한 뒤 작성한 초안이 일부 정치권에 유출됐다. 언론사도 받지 못한 자료였다. 그런데 추미애는 별일 아니라고 한다. 언론사는 대변인이 상대하고, 참모진이 SNS 등을 통해 소통한다고 했다. 초안을 유출해도 상관 없다는 뜻이다. 감찰을 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말 그대로 내로남불이다. 만약 이 같은 일이 윤석열 측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가만히 있었을까. 난리를 피웠을 게다.

최초로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최민희 전 의원은 10일 “추 장관 보좌진 중 한 명으로부터 최종 확정본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전날 “최 전 의원 글을 복사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최 전 의원은 “그동안 취재에 응하지 못한 건 메시지를 받았을 뿐이라 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추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저간의 사정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본다. 추미애는 지난 8일 오후 7시 20분쯤 입장문 초안을 작성해 법무부 대변인에게 전달했다. 오후 7시 40분쯤 대변인은 수정안을 보고했고, 추 장관은 “메시지 둘 다 좋다”며 공개를 지시했다. 이어 오후 7시 50분쯤 언론에는 수정안이 공개됐지만 추 장관 보좌관실은 초안을 최 전 의원 등에게 전달했다.

최 전 의원은 오후 7시 56분쯤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올렸고, 최강욱은 이를 보고 9시 55분쯤 올렸단다. 최강욱이 올린 법무부 알림은 조국 백서 필진 관계자들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지웠다.

따라서 추미애 보좌진이 여권 측 인사들에게 직접 입장문 초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를 두고 “장관 비서실은 SNS로 전파하니 오해할 만한 점이 없다”면서 “특정 의원과 연관성 등 오보를 지속하면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마저 차단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끼리끼리 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겠는가.

또 진중권이 일갈했다. 그는 “법무부에서 감찰에 들어가야 하는데 당연히 감찰할 리 없다”면서 “장관의 명으로 성명 미상자가 최 전 의원을 포함한 일군의 사람들에게 법무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문언을 유출한 혐의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진중권이 주장이 옳다. 그냥 슬그머니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기강해이다.

추미애도, 최민희도, 최강욱도 생각이 같다. 윤석열이 물러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들이 올리거나 공유한 글에도 그것이 묻어난다. 국정을 농단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들이다. 하늘 무서운 줄 알라.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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