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철학 새로 세우고 발상과 인식을 전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세워야
[금융소비자뉴스 유경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거래 허가제나 대출·거래 규제 등 불로소득증가 억제조치는 단기효과는 몰라도 장기적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고 풍선효과를 수반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근시안적이라며 근본적 대책으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증세를 강조했다. 그는 또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독은 부동산세(취득·보유·양도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광역단체장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 ‘쓴소리’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며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여야 공히 부동산 정책 비판에 나섰다.
야권이 정책 실패로 여권을 비판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데 이어 여권까지 김 장관에 대한 경질론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
집값 폭등으로 여론 악화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이 세금 부담 강화에 이어 공급 확대까지 거론하면서 정부를 대신해 부동산 대책의 전면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속도로 오르고 있어서 국민들 걱정이 매우 많고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다"며 "(부동산 대책을) 가능한 7월 내에 하고 부족한 것은 정책을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기국회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지난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민주당이 입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선 것이다. 12.16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달 6.17 대책을 발표했으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또 8일엔 금융위원회와 국토부가 합동으로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서민들은 한숨만 푹푹 쉬고 있다. 점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내 집 마련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다. 아파트 구입을 계획했던 누군가에게는 이번 정책이 전세 탈출 꿈 실현의 발목을 붙잡는 격이 되었다. 30-40대 층을 비롯한 젊은 세대에게는 내 집 마련이 ‘높은 사다리‘가 되어 버리면서 한숨만 늘어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고위 공직자와 소속 의원 중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여론을 달래려고 공직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을 해왔다. 그리고 이 등록상황을 민간에 공표해 왔다. 이제 와서 2급 이상 다주택 소유 공무원 실태 파악을 이야기하나.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 실패 호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 21번이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이 모두 파탄이나 실패로 돌아갔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부동산 폭등을 잠재워야 한다. 그런데도 큰 정책 방향을 바꾸거나 책임자를 바꾸기는 커녕 풍선효과를 일으키는 정책만 남발하고 있는 느낌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공직자들이 가진 주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그걸 판들 이 정권의 대출 규제 때문에 현금 부자가 아닌 사람은 살 수도 없는 상황이다”며 “문 대통령이 조속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이유는 물론 정부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섣부른 부동산 정책 만을 내놓은 탓이다. 정부가 10일 또 강경한 후속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하지만 성난 부동산 민심과 시장은 정부의 정책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책 실패를 공직자들 집 처분으로 해결하려는 게 22번째 대책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철학을 새로 세우고 발상과 인식을 전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