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목표는 딱 하나, 윤석열 사퇴
추미애의 목표는 딱 하나, 윤석열 사퇴
  • 오풍연
  • 승인 2020.07.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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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장관, 尹 총장의 100% 항복 받아내려고 작심한 듯...청와대와 조율 냄새도 나

[오풍연 칼럼] #1: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최후 통첩이다. 정말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이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총장도 장관급이다.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이 1~2학년 다루 듯 한다. 망신을 주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추미애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것은 전국 검사장들이 모여 의견을 같이 했다. 따라서 윤석열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점입가경이다.

#2: 윤석열은 어떤 선택을 할까. 악법도 법이라고 했으니 추미애의 지시(?)에 대한 답은 해야 한다. 대응을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긴 하나 그럴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게다. 둘 중 하나는 상처를 입게 된다. 추미애는 지금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장관이 아니라 정치인 추미애다. 윤석열의 대응이 주목된다.

나는 어제 이 같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 뒤 상황이 급반전 됐다. 윤석열이 절충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현재 검언 유착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지검 형사1부가 포함된 독립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추미애의 지시를 90%쯤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추미애는 즉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윤석열을 벼랑끝으로 몰았다고 할까.

추미애는 윤석열로부터 100% 항복을 받아내려고 작심한 듯 하다. 그것은 윤석열의 사퇴다. 이게 추미애의 뜻 만도 아닌 것 같다. 청와대와 조율 냄새가 난다. 물론 추미애와 법무부 측은 아니라고 부인하다. 하지만 최강욱을 비롯한 친문들은 법무부의 가안까지 공유하는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청와대와 추미애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윤석열)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추미애)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이 8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을 통해 SNS에 게재됐다가 부랴부랴 삭제됐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최강욱은 위와 같은 메시지를 올리면서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이라고 글을 썼다. 법무부 출입 기자들도 받지 못한 메시지를 최 대표가 공개하자 문의가 이어졌고 약 12분 후 법무부 대변인실은 "최강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법무부의 메시지가 아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배포한 적도 없고, 현재로서는 배포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날 오후 7시50분쯤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었다. 말하자면 가안이 흘러나갔던 셈. 윤석열 죽이기에 모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오호 통재라.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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